•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조달시장의 확대로 인해 공급물품이 다양화·다량화되고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품질을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서 전문적 으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정품목

  조달품질원장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상용물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 제외품목

  법령 및 고시 등에 따라 납품 시 의무적으로 검사(점검)을 받는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

• 지정현황

  2013년 10월 기준 1,837개 품목을 전문기관검사로 실시
  관련품목 지정현황확인은조달품질원(www.pps.go.kr) 자료실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품질관리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총액계약의 경우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청금액 합계가 기준금액(품질관리단 공고)이상인 경우

• 단가계약의 경우

  • 최초 1억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우선적용)
  • 이후 60일이 경과하고 납품요구 누적금액 3억원 이상인 납품요구 건
  •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동일품명 기준)180일 경과하고 누적금액 3억 원 이상인 납품요구 건

• 부담주체 및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Ⅷ에 의거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검사수수료 구성

  • 검사수수료 구성은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이화학시험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 이내 (단, 불합격 또는 중간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회수 증가에 따른 경우는 예외)

• 조달전문검사 수수료 안내